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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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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longitude): 127.13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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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7-2 106동 3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174 106동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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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74-3 세하메디칼스타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 19 세하메디칼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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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링컨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1-7 6층 6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 8-13 6층 601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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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혼인 신고 전)에서 약혼을 해제하는 것이므로, 혼인 관계 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 등록부는 혼인 신고를 통해 법률혼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생성되는 기록이므로, 파혼으로 인해 개인의 가족 관계 기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으므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혼인 의사의 합치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 배우자 상속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2년 소멸시효는 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에 가까워 원칙적으로 연장이 불가능하며,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만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